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져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한 故 김민식
군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故 김민식 군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인인
A씨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족들에 대한 사항을 언급했으며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 등을 볼 때 전파성이 높고, 인격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