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12·3 내란 이후, 대통령 체포까지 43일,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는데요.
대통령이 체포된 지금,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난 과정을 되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가 우리 시대에 남긴 교훈들을
돌아봤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 밤.
대전시청 내부에는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빨간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엄 즉시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청원경찰(지난 12월 4일)
"지금 통제는 왜 하고 계신 거예요?
/ 저희는 지시받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자체 청사는
계엄군에게는 예외였습니다.
당일 새벽, 강원 양구 등 일부 지자체 청사로는 완전 무장 상태인 지역 군부대 병력이
진입했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이들의 목적,
사실상 통제였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청사를 폐쇄한 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는 행안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청사 건물을 개방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계엄임을 공유하고,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윗선의 지시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청사 건물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대전시에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설재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지자체가) 불안한 민심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불안하니까 국회로 달려간 것처럼, 대전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편향된 알고리즘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전까지 지지자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는 영상 메시지를 띄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골라내는
알고리즘의 편향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손병우/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보의 바닷속에서 매우 편협한 특정한 영역의 것들만 계속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상반된 입장도 접해보고, 다른 정보는 없는가 찾아보고.."
가장 강력한 교훈은 '광장의 힘'이었습니다.
계엄 이후 대통령 체포까지 43일,
시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함성은
해를 넘기며 지연되던 체포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고 권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조은우/대전시 오정동(지난 12월 28일)
"가만히 집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행동하는 게.. 탄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의 역사는
반복됐지만, 그날들의 기록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