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로 불거진
탄핵 의결과 대통령 직무 정지로
덩달아 멈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과학을 선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관장 선임 절차인데요.
과학은 정치가 아닌데도,
언제까지 권력 눈치를 보면서 비정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과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제5대 김이환 총장의
4년 임기가 끝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그러나, 후임 총장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김 총장이 10개월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기를 모두 채운 기관장의 재임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한의학연구원도 각각 지난 3, 4월부터 마찬가지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지질자원연구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출연연에서는 이런 사태의 원인으로
그동안 대통령실 의중에 끌려다닌 불합리한
선임 구조를 꼽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등이 선임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윗선의 오더'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12.3 내란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현 상황은
선임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는 게
현장의 시각입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이른바 신호를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또 다른 인사는
헌재 심판과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내년 여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기관장은 차관급 인사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필요한데, 현 시국에서는
쉽지 않다"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현 시국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동안 대통령실이 기관장 인사에
개입해 왔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라며,
과학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금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졌던
밀실 인사의 오명을 씻을 기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금오 / 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
"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아닌가, 과학기술계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학이 사실상 정치에 예속된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관장 선임을 둘러싼 과학계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