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개도국 특혜 포기..충남 농업은?/리포트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당장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던 충남의 쌀과 인삼, 마늘 등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일단 허용 가능한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분야에서 받아 온

개발도상국 혜택을 반납하면

가장 먼저 우리 농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쌀 관세율이 513%에서 154%로,

최대 754%였던 인삼 관세율도

226.3%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동안 수입 농산물 공세를 저지하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충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20%,

인삼과 마늘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타격이 예상됩니다.



[박의열 충남 농어업회의소 회장] 
"지금도 쌀 가격이 낮은데 관세가

떨어지면 더욱 싼 가격에 들어와서

우리 농업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



농업 보조금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쌀 중심,

대농 중심의 직불금을 전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농업인 소득 보전과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공익형

소득 보조 정책을 확대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환경 생태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취지에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



또, 개도국 지위에서 가능했던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WTO 규정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복지 시책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동안 농업 정책의 연장선일 뿐

새롭거나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문은선 기자]

당장은 아니지만, 농산물 개방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대책에 앞서 정확한 피해 진단이

그래서 이제는 필요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정소영)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