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2021년 10월 3일 - 세종의사당 확정, 전망과 과제는?
# 내용
국회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부지 위치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6천제곱미터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8배에 달합니다.
세종의사당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더해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가 내려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세종시에 행정기능에 대해 입법 기능이 보완되면서 명실상부 '정치·행정수도' 시대를 열었지만
치솟는 집값은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행정수도를 실현해가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앞두고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출연자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연구원 조판기 박사
이영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