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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6일 - 양육기본수당, 대전 인구 늘릴까?
#. 내용(안)
시시각각 128회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대전시가 ‘2023년 인구 순유입 도시’를 목표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양육기본수당’에 대해 집중 진단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시정브리핑에서 "최고 153만 명이던 대전 인구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145만 명대까지 줄어들었고 저출생,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늦어도 2023년부터는 인구유출 도시에서 인구 유입도시로의 반등을 목표로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대전'을 위한 인구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하겠다"며 "또 촘촘한 돌봄 체계를 확중,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인구 정책 발표와 관련,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적 부담이나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현상 등에 따라 어려운 인구 정책이 과연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지만 시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정책 추진을 선언,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양육기본수당 도입을 통해 내후년부터 대전시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설 지를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해법은 없는지 대안 등을 모색합니다.
#. 출연자(총 4명_MC 포함)
허태정 대전시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강영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