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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각각 127회에서는 올해 초 LH의 땅 투기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땅 투기 논란을 집중 진단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의 선출직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지 소유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선출직 공직자의 2명 중 한 명 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인데,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의원 82명 가운데 절반인 41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곳곳에서 공직자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 7118가구는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상황. 급기야 지역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가 가진 자의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농지 전수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전국의 농지를 모두 조사해 불법 투기가 드러난 땅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공직자 땅 투기 논란의 실체를 살펴보고, 불법소유 농지의 즉각 몰수 여부 등 투기 근절을 위한 합리적 해법은 무엇인지 등을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 출연자(총 4명_MC 포함)

-배형택 전농충남연맹 정책위원장

-배철욱 변호사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