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국민참여재판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당 주부는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지난 6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지난 6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