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2 개발 관련 대전시 처분 2심도 '위법'대전고법 행정1부는 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했습니도안2-2개발관련대전시처분2심윤웅성2022년 01월 21일
도안 2-2 개발 관련 대전시 처분 2심도 '위법'대전고법 행정1부는 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했습니도안2-2개발관련대전시처분2심윤웅성2022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