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무혐의라도..신고 허위로 단정할 수 없어
성폭행 피해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함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무고죄로 징
한국철도, 다음 달부터 철도역 회의실 임대 재개
한국철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전국 철도역 회의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7)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