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허위사실유포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던 정진석 의원의 선거사무원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던 정진석 의원의 선거사무원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사례 1. 단체 채팅방에 ‘○○병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자 2명 입원중’허위사실 유포→최초유포자 검거, 업무방해 혐의 적용 ▷사례 2. SNS 등에 ‘○○보건소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