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AIST, 교원소청심사위에 행정소송 불가 합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교원 인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 "카이스트 유사 상표 금지한 관련법 합헌"
한국과학기술원을 뜻하는 단어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와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카이스트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