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장 전입시켜 청약..전매 차익 챙긴 50대 실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가장애인을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분양권을 팔아 돈을 챙긴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개월을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 2
대전 천동3구역 원주민 분양권 전매 가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대전 천동3구역 원주민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 동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5년 전매 제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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