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 적용 잘못하고 항소 안 해..형량 2년 줄어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특수강도범이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형량을 최하 기준보다 낮게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항소조차 하지 않아 최소 2년이나 일찍 출소하게 됐습니다.
검찰 법 적용 잘못하고 항소 안 해..형량 2년 줄어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특수강도범이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형량을 최하 기준보다 낮게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항소조차 하지 않아 최소 2년이나 일찍 출소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