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장 전입시켜 청약..전매 차익 챙긴 50대 실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가장애인을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분양권을 팔아 돈을 챙긴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개월을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 2
교통사고 후 집에서 음주 위장, 법원 "음주운전 무죄"
음주 운전사고를 내고 마치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