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철도공단 전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서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사내 방송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터넷방송 중 대통령 비난.."업무방해 무죄"
인터넷 방송 화면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송출되게 했다 하더라도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인터넷방송 중 대통령 비난.."업무방해 무죄"
인터넷 방송 화면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송출되게 했다 하더라도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