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10월 선고
성전환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0월 7일 내려집니다. 오늘(투데이 어제) 대전지법 제2행정부
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소송' 4월 첫 변론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이 오는 4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대전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오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