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빌려주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와 업소 상호를 빌려준 뒤 임대차 계약 수수료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58살 A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