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경계석 던져 배달원 사망케 한 공무원, 심신미약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도로경계석배달원사망공무원심신미약조형찬2022년 01월 13일
도로에 경계석 던져 배달원 사망케 한 공무원, 심신미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도로경계석배달원사망공무원심신미약조형찬2022년 0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