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노동계 '누더기법'비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오늘(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중대재해법국회통과노동계누더기법비판김태욱2021년 01월 08일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노동계 누더기법 주장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이 어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 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본회의누더기법김태욱2021년 01월 08일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노동계 누더기법 주장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이 오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 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본회의누더기법김태욱2021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