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받으려 코로나 양성 확인서 위조 20대 군인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위조해 소속 군부대에 두 차례 제출하고 14일의 공가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
근로자 주민자치활동 `공가` 보장…충남 11개 기관·
행정안전부와 충남지역 11개 기관·단체·기업들이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공가`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