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급 물량의 절반이
전국구 청약으로 배정돼 투기를 부추긴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올해 세종시 아파트의
기타 지역 물량 가운데 1/3은
수도권 거주자가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제도가
폐지된 이후 첫 공동주택 분양이었던
세종시 6-3생활권 아파트.
일반 공급 천 3백여 가구 모집에 22만여 명이
몰렸는데 기타 지역, 즉 전국구 청약이
전체 청약자의 85%인 18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3개 단지의
기타 지역 당첨자를 분석해봤습니다.
321명은 이주 가능성이 희박한 수도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기타 지역 청약으로 분류된 세종시민은 물론
가까운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민보다도
많습니다.
세종시 6-3생활권 아파트 기타 지역 분양에는
제주도민 4명도 당첨됐습니다.
"세종시 지역 사회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서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제도 개편의 취지를
공감한다며 현재 50%인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2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이에 더해
기타 지역 공급에 실거주 의무를 두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상병헌 세종시의원
"전매 제한은 물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10)에 기타 지역 공급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