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죠.
하수처리장을 2025년 구즉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중인데, 관련 사업이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를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앞.
실랑이 끝에 시민사회단체의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여론이 복지환경위원장에게
전달됩니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2조 넘게 쏟아 붓는 것이 과연 이게 대전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시민 단체들은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환경부 등이 이미
민영화로 규정한 사업이라며, 철회를
주장합니다.
현재 원촌동 시설에 130억 원의 악취저감
예산과 800억 원의 현대화 사업비를 투입하면 해결된다며, 시민의 건강과 요금 부담을 담보로 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하수처리장이 공공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의 운영을 민간에 넘긴다는 부분들은 시민들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대해 민영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불가피성을 역설합니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파는 민영화가 아니라
새 건설 시설은 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만 맡기는 민간투자라는 얘기입니다.
[박정규 / 대전시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장]
"이 사업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8천 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민간이 선투자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상환하는 겁니다."
또, 유독 낮은 대전의 하수도 요금을 설사
올린다해도 민간이 아닌 대전시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대전시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해 매년 753억 원,
30년 간 2조 2,6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대전시가 지난 10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
민영화라는 시민 불안을 해소시켜야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