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형사5부 월성원전 수사팀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분야
4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위원들은 사건을 살핀 뒤 기소·불기소
처분이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게 되며,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