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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혈세 136억 요양시설 부의장 땅에?/투데이

◀ 앵 커 ▶
정부가 심각한 고령화에 놓인 농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홍성군이 136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노인요양시설 대상지로 군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명 안팎의 주민들이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홍성군청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당한 요양시설 건립 반대! (건립 반대! 건립 반대! 건립 반대!)"

홍성군이 군비 106억 원과
국비와 도비 30억을 투입해 짓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월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땅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김 부의장 가족이 소유한 법인은
충남도가 군으로 사업 공문을 보낸 지 이틀만인
지난 2월 29일, 김 부의장의 땅을 구매했고,
결국 유휴부지 무상임대가 가능해야 한다는
지원대상에 충족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법인이 매입한 부지는 1950제곱미터로, 13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다른 요양시설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선정된 법인이 6개월 동안 직원 월급이 밀릴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돈으로 땅을 구매했느냐는 겁니다.

또, 자신들은 3월 7일에야 공모 절차 안내를
받았다며 김 의원이 미리 정보를 알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순옥 / 홍성군장기요양협회장
"이거는 뭐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문 받은 지 이틀 만에 매매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떨어지면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리 땅을 사 준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CG2: 또 김 의원 땅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다 보니
땅 구매가 쉽지 않았고, 판다는 사람이 나와도
시세를 높게 불러 가족의 땅을 산 거라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도 해당 사업을 두고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부의장은 해당 법인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은미 / 홍성군 부의장
"저희 남편이 지분을 저한테 증여한 땅이에요. 저야 이게 뭘 하는지도 사실 몰랐었던 거고 어머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5남매들이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선경 / 홍성군의원
"1억 이상의 공모 사업은 무조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논란과 관련해 홍성군은
충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열흘 뒤에나
대상자들에게 공지한 이유를 담당자가 바뀌어 발생한 행정 미숙이었고,

누군가에게 먼저
정보를 알려주는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성래 / 홍성군 가정행복과장
"의회 하고도 상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에 놓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홍성군은
이번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둘러싼
공정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는 만큼,
사업 대상자와 부지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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