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세종 법원 설치 속도낼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으로 지지부진했던
세종시 법원 설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세종시 지방법원은 행복도시 4-1생활권
반곡동에 부지를 확정했지만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계류 중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이후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와 대법원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세종 시민단체는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에 맞춰 법원과 검찰청까지 들어서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