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 9월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데 이어 오늘
조정대상지역 규제까지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충청권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됐는데, 특히 세종시는 6년 만에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해제가 분양시장에만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냉정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세종시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 시작한 지
6년 만입니다.
강력한 규제에도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세종시 집값은 경기 침체와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하락했는데,
100을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세종시의 종합주택 매매지수는 지난해 99.6에서
1년 만에 전국 최저 수준인 90.9까지
떨어졌습니다.
조정지역 해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다음 주부터 세종시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이 허용됩니다.
세종시는 이번 해제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세종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성진 /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대출규제 완화라든지 청약 기회가 일부 확대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0%를 우선 분양을 받고 있는데요. 시에는 80%정도까지는 받아야 시민들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반면 부동산 업계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규제 해제는 분명 호재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 초반,
최고금리는 연 7% 중반대까지 치솟고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종시 나성동 부동산 관계자
"이거 규제 풀어주면 솔직히 대출 문제인데 대출 뭐 예를 들어 40%였던 게 LTV(주담대) 해가지고 70%로 올라간다고 한들, 이율이 비싸잖아요.."
이때문에 이자를 더 부담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 시장에 규제 해제 효과가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석 /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규제 해제가 되면 분양시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해제 만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세종이 대전·충남과 같은
무규제지역이 된 만큼, 가격 회복 기대폭이
높은 세종으로 분양 대기수요가 쏠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대전지역
미분양·미계약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