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을 띄우고 있죠,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 때문인데
10여 년 전부터 메가시티 논의를 해 온
충청권에선 올 연말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합니다.
하지만 행정통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과 세종, 충남·북은 지난 2020년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근 지역 소멸위기가 이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2026년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광역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충청권은 오는 12월 중순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합니다.
4개 시도지사가 1년씩 연합의 장을 맡고
각 시도의회에서 의원 4명씩, 16명이 참여해
의회도 구성합니다.
정병우 / 충청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초광역기획과장
"560만 충청권 생활경제권 구축이 가시화되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확대되는 등
충청권이 선도하는 새로운 국토 균형발전
모델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특별지자체 설치 규약을 승인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초광역 지자체입니다.
다만, 후속 작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우선 급합니다.
노성민 /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균특회계 내에 충청권 특별 지자체 계정을
신설해 주면 실행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4개 지자체가 서로서로 분담금을 내서 하다 보면 갈등이 아주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지자체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국세청, 병무청 등
특별행정기관 사무를 넘겨받는 등 자치권도
강화해야 합니다.
궁극적 목표인 행정통합까지는 갈 길이
더 멉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간에도 세종이나 충북은
행정통합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또 무엇보다 주민 동의가 중요합니다.
내년 지방자치 30년을 앞두고
지역 소멸위기와 국토 균형발전 등
전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체계의
또 한차례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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