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7년간 해외 기술 유출로 입은
국내 피해 규모가 무려 33조 원에 달합니다.
특허청이 대책을 내놨는데,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대기업 직원 등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적발됩니다.
특허청 사법경찰 / (지난해 1월 대전 MBC 뉴스데스크)
"핸드폰, 그다음에 계좌, 핸드폰 번호 나와 있는 종이"
자율 주행 기술을 해외 유출한 혐의로
카이스트 교수가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7년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은
모두 140건, 피해 규모만 무려 33조 원에
달합니다.
특허청은 국내 7번째 국가 정보기관으로 지정돼 국정원 등과 산업 스파이를 잡는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약 5억 8천만 개의 특허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외에서 노릴 국내 핵심기술을 파악한 뒤
국정원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합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을
부정 취득하거나 누설할 경우만 대상이었지만,
예비 음모와 부당 보유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징역 9년에서 12년으로 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높아집니다.
김시형 / 특허청 청장 직무대행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은 그러나, 숙련된 기술 인력의
동일 업종 이직 금지 등과 같은 근본적 대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며,
특허 심사관 재취업 기회 등을 계속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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