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며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고,
일부 지역에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에
반발하며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7억 원 줄어든 6조 5천330억 원으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시는 지방교부세로 천 597억 원, 지방세는
791억 원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20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2024년도 예산안은 첫째 긴축재정 관리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한 민선 8기 공약 사업등에 선택과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공원, 하천 정비 등 환경 분야는
3천억 원에서 2천2백억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천6백억 원에서
천 9백억 원으로 각각 26% 줄었고,
국토·지역개발 분야도 12% 감액됐습니다.
지방채는 올해 천6백억 원보다 대폭 늘린
2천4백억 원을 추가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꾼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도 올해 대비 4.8%가 감액된
1조 9천59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미 예산 부족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굵직한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지방세 4백억 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방채를 올해보다
60% 넘게 늘린 2천5백억 원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올해 59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각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23조 원을 줄인 여파입니다.
이렇게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시민단체와 함께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