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와 올해 대전MBC 뉴스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됐었죠.
이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잔혹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문제점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중학생 집단구타
사건이 잇따르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파견해 조사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학폭위 운영의
공정성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지속적으로
침입해 여학생 물건에 소변을 뿌리는 괴롭힘이 있었고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정작 컨설팅 지원은 없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컨설팅 지원단이 이거를 (소변 사건)
나갔느냐라고 하면, 이것을 사실상 이
컨설팅단의 직접적 지원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가 봤던 것이죠."
현행 학폭위 제도 자체도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전체 학폭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가 맡도록
되어 있고 또 전체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결국 학부모 위원들이 거의 모든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
"돈 없고 시간 없고 이렇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 활동도 많이 참여할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불리한 영향이.."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교육 집중 이수학년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정섭 /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
"어린 학생들에 의한 성범죄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당국에서 성교육 집중이수제라든가 다양한 교육적 해결 방식을 고민해야 됩니다."
대전 M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세종시
일부 중학생들의 음란 메시지 전송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다음 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중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학교폭력 종합지원단을
이달 내로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3월, 학폭위 업무가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