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든 국민에게 매달 3-40만 원씩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기본소득
도입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한 현실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주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숨진 40대 가장의 소지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운동이 대전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대량 실업이
양산되는 시대, 사회 한쪽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하는 시대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경자 /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위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한 제도나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는 대단히 느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각한 정도로 극단화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런점에서 최소한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는 국민들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제나 실업수당 등
선별적 복지보다는 기본소득을 전제로 한
보편적 복지가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시킨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강남훈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현재 선별적·시혜적 복지는) 노동에 대한 세율이 10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요인이 없어지거든요.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죠."
매달 3-4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점차 연령별로 확대해 나가자는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도입 운동.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생활고 비관의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