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선 경찰은 중립성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서 앞에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전과 충남지역 경찰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도가 불순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치안행정에 개입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데,
경찰은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인사와 예산,
감찰 등을 통제하면 경찰이 권력의 입김에
휘둘렸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선태/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 준비위 대표
"경찰의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게 돼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 정부는 경찰이
선거와 대형참사 등 중대 범죄 수사까지
담당하게 되는 만큼,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국 신설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실질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시·도 경찰청을 완전히 완전히 분리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안부가 내일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