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내부 문건을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복귀와 맞물려
영장 청구가 이뤄져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대전지검은 자체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현직 공무원 3명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그제 수사 이후 처음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과장급 공무원인 이들 3명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관련 자료 수백 건을 무더기로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한 의혹 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부 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당초 감사 방해 혐의만 적용하려던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 이후
관련 혐의를 3개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량이 1년 이하 징역인 감사원법 위반에
비해 추가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까지 형량이 높아지고,
과거 일했던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한 만큼
방실 침입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영장 청구가 윤 총장의 복귀와 맞물려
전격적으로 이뤄져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나 시기는
대전지검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시만 있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이곳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도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연기를 신청할 경우
구속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 속도가 붙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가 향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