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현안사업들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관문인데요.
최근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낮아진
예타 문턱을 대전시의 대형 사업들이
대거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4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도 예타 통과가 좌우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화나 드라마에 쓰이는 특수영상에 특화된
스튜디오와 작업실, 기업을 한 데 모은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1,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으려 지난 2019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2년간 지지부진하다 지난달에야 통과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빠졌던 설계비 30억 원도
덕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렸습니다.
노기수/대전시 문화콘텐츠과장
"국비 투입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비 확보하기도 용이한 편이고요, 부처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후에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평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좌우하는 최대 관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비수도권 사업들이
문턱에서 주저앉아 추진 동력을 잃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대전에서만
한국형 첨단센서 기술개발 사업 등
대형 현안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고,
대전의료원과 트램 등은 아예 면제되는 등
무려 11개 사업이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2010년 이후 민선 5기와 6기에서
예타 통과나 면제 사업이 3개씩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도입 20년 만인 지난 2019년 비수도권에 한해 경제성 비율을 5% 낮추도록 바뀐 기준에 더해
전략적 대응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하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나간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크게 늘어난 예타 통과가
자연스레 초기 사업비 확보로 이어지면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