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경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 조항으로 담겼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명칭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정문 의원, '독립기념관 명칭 남용 제한'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