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의 부실한 조세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 야 의원들은 대전국세청이
대부분 직원 귀책사유로 지난 5년간
1조 원 가까운 과오납을 환급했고
체납액도 3조 원이 넘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위한
외부 개방 납세자 보호관을 대전국세청
산하 17개 기관 가운데 2곳만 도입했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국세청, 과오납 환급액·체납액 수 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