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안에 따라
출연연구기관들의 획일적인 인력과
예산 감축 문제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전화로 인력조정을
권고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등 지급으로 기관 간의
갈등과 눈치보기 양상도 우려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국무조정실이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간부들에게 유선으로 인력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 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서들은
정원을 줄여달라는 건데, 공식적인
인력운용 계획도 받지 않고 전화로
감축부터 통지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관계자
"'(인력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관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저희는) 인력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료를 냈어요."
전국공공연구노조는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인력감축 등을 빌미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안에 따라
47개 국책연구기관들은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비와 운영비 예산을 10% 삭감하고,
인력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총 인건비 인상분을 연구원
운영기구인 연구회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관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구원 별로 정부가 주는 출연금 비중도
천자만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주는 연구 과제인
PBS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수환 / 공공연구노조 조직국장
"과제를, 수탁과제나 이런 걸 따와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연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쨌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구조,
이런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연구기관 별 경쟁을 부추겨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황폐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범 / 건축공간연구원 지부장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정책 과제들의
직접적인 생산처인데, 이 생산처들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부는 공공기관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연구기관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교섭과
노사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