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억 대 사기 등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 모 씨 측이
과거 납부한 세금 2억 3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허위 매입액이라고
판단된 금액이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세금 환급을 주장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신뢰하기 힘든 허위 세금계산서
만으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240억 사기' 아이카이스트, 2억대 세금환급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