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반값' 공기업 부담은?/리포트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통행료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늘(투데어 어제)부터 절반가량 인하됐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을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공사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건데요.



김태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동거리에 비해지나치게 비싸다는 통행료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절반가량

인하됐습니다.



천안과 논산 즉 최장거리인 80.2km 기준, 승용차 통행료는 47.9%, 대형 화물차는

50.7% 가량 저렴해진 건데, 매일 왕복

통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2백만 원 넘는

통행료를 절감하게 됩니다.



[박병석 /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모든 고속도로를 민자든 직영 고속도로든 관계없이 많은 고속도로(요금)를 낮춰서 모든

국민들이 차질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를 인하하는 데는 이른바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이 추진됩니다.



도로공사에서 통행료 추정 손실액

1조 5천여 억 원을 천안논산고속도로 측에

먼저 지급하고, 오는 2032년 도로공사가

운영권을 넘겨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김태욱 기자]

"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매년 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이미 28조 원의 부채가 있는

도로공사의 재정상태가 더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수할 투자금은 원금과 2.37% 금리의

이자로 제한돼 현재 기준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도로공사가 운영권을 넘겨받고도

25년이나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주연 / 한국교통연구원 실시협약관리팀장 ]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25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자) 총 회수하는데 25년이 걸린다 이 말씀이 신 건가요. // 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8조 원에

달하는 도로공사로서는 또다른 부담을 떠안는

셈입니다.



게다가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건설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적자폭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58로 높게 나와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공기업의 부채 누적과 그로인한 공적자금 투입의 사례를 볼 때, 통행료 인하가 결국

국민들에게 무거운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