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를 전국 시·도 대부분이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지만 대전시는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천40억 원 가운데
대전시 등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액수는
555억 원에 달하는데 대전시는 이를
전액 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
여력이 부족해지는데다 전국에서 광역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곳은 대전시 뿐이라 논란도
커질 조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