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주요 키워드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사회 안전망 붕괴입니다.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30대 청년들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국가와 대전시는 피해 구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대출로 어렵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20~30대 청년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생긴 탓에 속은 타들어 가고
경제 상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희애 /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정부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개인 회생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인 이들은
집을 구할 때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 일부가 사기 범죄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범행을 부추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영성 / 세종경찰청 팀장
"(공인중개사가) 그런 매물이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임대인한테 연락했었던 것
맞아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천 330명,
피해 금액은 천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피해의 80%가량인
다가구 주택은 정부 피해자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잠적한 임대인을 백방으로 찾는다 한들
실질적인 구제도 불가능합니다.
박상연 /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미
임대인들이 은닉해 놓고 숨겨놓은 재산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는
사거래 영역이어서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고
했다가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대전시장도 피해자들이 바라는 면담 대신
공무원들에게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유체 이탈 화법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임차인
열람이 제한되는 등 부실한 행정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