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 등 전국의 군수 9명이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찾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개편 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며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광역의원의 인구 편차를
3 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이 1석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의회 발언권이 줄어 농촌 소외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의 면적과 행정구역 등의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