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덕 특구 정부 출연연 감사 자리는
그동안 정치권 낙하산이나 전문성 부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동 감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임 감사에 지역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 임명됐습니다.
같은 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탈핵 시민단체 활동가가 감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상임감사는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집무실
차량까지 제공됩니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마다 정치권 낙하산이나
감사 경력이 없는 비전문가가 자리를 차지하면 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과학 분야의 25개 정부 출연연 상위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감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등 4곳은 상임감사가
나머지 기관은 비상임 감사가 근무하는
기존 체계를 바꿔,
이사장 직속의 감사단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치권 입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광연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감사로 선임해서 그 감사님들이 종합적으로 모든 기관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좋겠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기출연기관법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발의돼 이달 임시회에서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감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순서대로 각 기관에 차례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출연연 각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동 감사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