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공원에 아파트 건설 등
민간 특례 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가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매봉파크 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큰 만큼 자연환경 훼손과
연구기관 보안 등을 이유로 개발을 막은
대전시 취소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판결로
앞서 사업자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던
하급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