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전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이자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에 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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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전에는
개발제안자의 이익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이익을 공익보다 상위가치로 판단했다"며
대전시가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