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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민단체 "매봉공원 판결 공익 가치 무시" 주장

법원이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전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이자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에 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매봉공원 '대전시 패소' 판결..후폭풍은?
연대회의는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전에는

개발제안자의 이익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이익을 공익보다 상위가치로 판단했다"며

대전시가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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