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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매봉공원 '대전시 패소' 판결..후폭풍은?/리포트

◀앵커▶ 


대전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을 불허하면서 불거진 매봉공원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사업 제안자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대전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소송이 제기된 월평공원 등 다른

민간특례사업에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도룡동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매봉공원은 환경적 가치 뿐 아니라,

인접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보안 등

지켜야 할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송과는 별도로 630억 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행정 절차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철웅 /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일몰제와 관련한 난개발, 이런 부분들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35만 여 ㎡의

공원 부지의 18%에 해당하는 6만 4천여 ㎡에 452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국 부결됐지만, 법원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우선제안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헌우 / 매봉파크 PFV법인 대표]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전시의 입장이 돌변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예비사업자와 행정청의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매봉공원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중도에서 취소된

월평공원 갈마지구도 우선제안자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목상공원과 행평공원 등 모두 4개

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된 상황에서

대전시의 숙의민주주의 진행 과정에서 지적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자칫 도시공원 조성계획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조형찬


< 코로나19 예방수칙('심각' 단계 전환에 따라 개정)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