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무사가 거액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진정서 작성 등 업무를 대행한 뒤
1년 뒤 다른 민사 사건에서는
반대로 피고소인 측 업체 사무를 맡아
쌍방 대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무사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투자 사기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소장과 진정서 작성 등을 처리한 뒤
1년여 지나 해당 법인 측으로부터
민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사건이라도
상대방 쪽 일을 맡은 것에 대해 공분했지만,
대한법무사협회는 동일한 사건에서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지 않은 만큼
불법이나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