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법과 정부 예산 등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충남의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부각됐는데요.
청와대 세종 집무실 등과 관련해 해당
부처들이 더욱 책임감있게 임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국감 소식, 고병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혁신도시가
지정된 전국 다른 시도에 4조 원의 투자계획이
발표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대전과 충남만 혁신 도시에서 배제돼
소외감이 커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차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혁신도시로 만들 의지는 있으신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혁신 도시 추가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내년 3월이면 (혁신도시 성과 평가)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러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나섰습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법 제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적용되지 않아 대전은
역차별 피해가 심한 만큼, 시급히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를 놓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은권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통령 세종 집무실 추진을 하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충청도민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민자 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비싼 요금과 졸음쉼터 부족도 지적됐습니다.
최근 15년간 고속도로 운영을 맡은
민간 회사에 지급한 운영 보전액이
6천 600여 억 원에 달하는 사실과
반드시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 3곳 모두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타였습니다.
또, 세종시는 주택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비율이 13%로 대전 충남보다 2~3배나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