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청권 현안인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
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올 연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선
단순히 역차별 논리가 아닌 보다 큰 틀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즉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실현의
첫 단추가 혁신도시 지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통해서
서해안 지구로의 발전이 (국가)
동서 균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
혁신도시가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당장
혁신도시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충남에
기업을 유치해 '유사 혁신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전)국가균형발전위원장]
"공공기관이 만들어 내는 2차 기업들로
산업이 포진되었을 때, 산학연이 만들어
졌을 때 (혁신도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혁신도시는 산업도 없고요.."
또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등 과거에 비해 상황이 변한 만큼 서울에 남아 있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122개가 아닌 210개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 출신 현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4건으로,
홍문표 의원이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이은권 의원과
박병석, 강훈식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이들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되는데 현재 6월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 4당이 6월 임시 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우리는 현재 경제청문회를 한 후에
들어가자는 게 오늘까지 당론이란 말이에요.
(6월 국회 안 되면?) 7월에는 당연히 하고..
(혁신도시법) 해야죠."
[문은선 기자]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총선 전인 올해 말쯤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대로라면
대전과 충남은 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